‘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5년이 됐다. 현직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10명 중 7명은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폐지해야 하고, 또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재정 부족’이 지적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의 73.3%가 “돈이 없어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지방자치제도와 분권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대학 학점 기준으로 ‘D학점’을 부여했다.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에 4.65점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정도의 역할이라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기초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됐다. 시사 정치 평론가인 이강문(대구소리 대표) 칼럼니스트는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체장들은 ‘기초의원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낙제점(10점 만점에 5.28점)을 줬다. 특히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은 초선 단체장들은 3분의 2가 4점 이하를 줬다. 초선 단체장의 84.6%가 기초의원제 폐지에 찬성했다.

이 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려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급제 시행의 이유는 그만큼 일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기초의원들이 더욱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잘못된 중앙정치를 지방으로 확장시키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주된 이유. 공천을 빌미로 특별 당비나 공천 헌금을 요구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부분(76.6%)이 ‘적어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의 정치 의식 및 민도에 대한 평가는 중간 정도의 점수(6.22점)를 주었는데 당선 횟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단체장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세수 규모가 하위권인 강원도와 제주도 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 중 조직·인사권(50.0%)과 도시계획승인권(31.7%)을 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지역 개발 수요가 많은 서울, 인천-경기, 중부 지역의 단체장들은 도시계획승인권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