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험 본인부담금 높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사진은 지난달 25일에 있은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장회의 모습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달 펴낸 ‘OECD 보건의료 데이터 2003’를 펴냈고, 이 자료를 번역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의료비 중 진료를 받는 수진자 측이 지출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무려 55.6%에 달했다. 순수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도 무려 41.3%에 달했다. 아는 멕시코(51.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군이다.

다른 OECD회원국들은 대부분 총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10-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단지 9%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비용 가운데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우리나라는 5.9%로 OECD 평균인 8.1%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밝히면서, 이런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3살로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이나, 평균 수명이 80세인 홍콩에 못 미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의 이러한 건강보험공단 평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 중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취하면서, 경한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경한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높인다는 것은, 중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의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해 가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경한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장래의 중한 질환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인의 질병에 의한 사망원인을 양분하고 있는 암과, 심혈관 질환 모두가 질병초기의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한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계층에 따른 질병분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본인부담금의 인상에 상관없이 조기검진과 그에 따른 조기치료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생활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의료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상대적으로 중한 질병의 발생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본인부담금 인상이 중한 질환의 발생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공단이 이런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경한 질환의 본인부담율을 높이면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고, 장래에 중한 질환의 발생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보험공단이겠지만, 현재 당장 중한 질환의 본인부담율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갈수록 높아지는 고급의료기술과 고가약가로 인해, 중한 질환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금 당장 본인부담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가계가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날 부작용을 알면서도 중한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때문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달 펴낸 ‘OECD 보건의료 데이터 2003’를 건강보험 공단이 번역해서 발표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론의 이해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한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인상이란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대책의 반대 측 측면이 가진 두 가지 해악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향후 중환 질환 발생 비율의 증가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가난한 경제적 계층에 대한 중한질환의 상대적 발생비율 증대라는 질병발생율 왜곡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도모 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에 질병발생율이 높아졌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