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무산되자 "일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6~12%에 불과한 열악한 지역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생계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세금을 남용해 마치 용돈처럼 쓰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방선거 및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표심 확보용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보편적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보조금 지급은 지역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필수 사업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결국 다른 주요 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 부담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리는 방식은 정책적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정말로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은 결국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에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3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지역화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한 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발행하고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여러 차례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이 단순히 민생을 가장한 '표심 몰이'인 표(票)퓰리즘이였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하며,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했던 사례가 그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은 선거를 위한 표몰이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현수막에 적힌 구호가 아닌,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