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 경제가 세계의 안보와 경제적 격변 속에서 국가적 회복력 상실 위험과 장기 저성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오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Near)재단’ 주최로 개최된 신년 경제제 포럼에서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같이 진단하면서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는 “한국 경제는 경기 연착륙 다시 말해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충격으로 경기 경착륙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위기, 환율, 글로벌 경기변동 등이 주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원 전 교수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경제적 누적이 미흡해, 일본과 같은 평온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내외의 불균형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평균 국내총생산(GDP) 2.8%의 해외투자 수익이 환율 등 대외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을 상쇄했고, 대내적으로는 불균형 문제인 디플레이션만이 만성적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체되고,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면서 “10년 정도의 장기 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물가나 통화 같은 ’명목 변수 가 아니라 생산성, 혁신, 노동력 성장 등 근본적인 실물 변수”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정치권력이 경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하고,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정부의 조정 역량을 떨어트리고, 고환율 장기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상승)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원 전 교수는 2025년도에는 한국 정치권의 진영 간 대립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전환에 실패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비관적’이라고 경고음을 냈다.

한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국내 경제 주체들은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 속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경제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트럼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민간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