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 안정 긴급자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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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생활 안정 긴급자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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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86만명에 현금·쿠폰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40만가구에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월평균 86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는 등 전체적으로 6조989억원 규모의 재원이 긴급투입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긴급자금 6조303억원의 용도는 추경 등 생계지원 4조7,859억원, 식료품 1,872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4,046억원, 의료 3,784억원 등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 휴 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 한시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는 2조6,000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재산을 8,500만~2억원을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가구(44만명)에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상한은 1,000만원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비축쌀 1만5,000t을 무료급식단체에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kg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정부관리 콩나물 콩 도입 물량을 지난해 대비 두배 수준인 3만t까지 늘려 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된다. 학자금 대출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부 비축쌀 1만5000t을 무료급식 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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