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국회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

대한민국 2월 임시국회가 아무른 소득 없이 폭력과 파행으로 끝났다. 정말 우리나라에 입법부의 국회가 필요하고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이 필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부정적 사고를 가진 필자만의 기우일까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이 되어서 입법ㆍ사법ㆍ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상생으로 국가 업무를 도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리당략으로 정책이아닌 전쟁으로 말이다.

모 신문에 '민주당은 경제를 등졌고’ '한나라는 민심을 등졌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필자는 탄식을 금치 못했다. 1930년대의 경제공항보다 더 심하고 세계경제가 100년 만의 경제위기라는 요즘 진짜 국회가 나라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야 3당이 합의한 은행법과 미디어 관련법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본회의에 상정된 17건도 시간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세계 최대 거대 은행의 하나인 미국의 시티은행이 부실 경영으로 국유화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오는 이 마당에 은행법 개정의 무산은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은행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자본 확충의 적절한 기회를 날려버린 꼴이 되었다.

국회가 폭력에 일상화되는 느낌마저 든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에 폭행당하여 팔이 골절되고 국회 문방위에선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여 시위하는 말도 안 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여기저기서 연출되었다.

이래서야 어찌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러고 한심한 것은 집권당의 일부 의원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뒤로 하고 해외로 출장 감으로 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물론 해외출장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화급을 다투는 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꼭 해외출장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172석의 거대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83석의 민주당에게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낙선이 두려운가. 국민이 두려운가.

국회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하고 설령 그 일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국가를 위해 필요한 직무였다면 그로 인해 낙선한다고 해서 무엇이 아쉽겠나. 권력도 화무십일홍이라 했지 않았나. 집권여당의 의원들아 제발 부화내동하는 몰상식은 면하자.

야당인 민주당에 묻고 싶다. 다시 집권당이 되고 싶지 않냐. 그렇게 되려면 야당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야당의 입장에 반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심각히 제고하여 때로는 시원하게 양보하면서 져주는 것도 국민이 보기에는 좋을 때도 있다.

'자의적인 여론 해석’으로 떼쓰고 억지 쓰는 인상을 국민에게 절대로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국회 내에서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것도 합리화되지 못한다. 지금은 투쟁의 시대가 아니다. 독재시대의 투쟁정치가 국민들에게 먹히는 시대는 지났다. 합리적이지 못하면 야당의 이미지만 더럽힌다.

그리고 여ㆍ야당은 제발 싸우고 나서 서로 고소ㆍ고발하는 몰상식은 버려라. 정말 속보이고 추한 행동이다. 언제 한번이라도 제대로 고소ㆍ고발을 처리한 적이 있는가. 매번 유야무야 되지 않았나.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생쇼’로만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런 행동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인상을 주고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닌가. 다시는 이와 비슷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고소ㆍ고발했으면 끝까지 똑 부러지게 처리해서 정치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금 이 시대는 경제와 서민민생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로 작용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선진국들의 위정자들이 밤낮으로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말인가.

제발들 정신들 차리자 국민의 혈세 세비를 수령하는 사람들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