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이번 참사는 과거 경험한 대형사고들과 다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무안국제공항과 제주항공 어느 한쪽에 책임의 무게를 실으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둘 다에 있고, 매우 심각하게 있다. 그리고 이미 자극적인 음모론들까지 가세하면서 이 참사는 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들을 피상적으로만 종합해 봐도 매우 복합적이다. 공항, 항공사, 정책, 사고 당일 현장 운용 등 총체적인 악조건이 다 작용했다. 그만큼 사고 책임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상조사 위원회를 만들 때 책임 위원들을 전원 외국 전문가들로 꾸려야 한다.

이 위원회는 사고 원인 파악, 사태 수습 정도로 임무를 끝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 의견에 반하는 공항을 건설하거나 전문 보고서에 위배되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 역시 조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분석해 잘못이 확인되면 소급 처벌해야 한다. 공항은 고속도로나 산업단지 개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항만 인프라와도 다르다. 그런 기초적인 분별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써 공항을 유치하고, 무리하게 개발하고, 맹목적으로 항공노선을 확장하는 것을 치적으로 삼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행태가 공익에 대한 배임(背任)행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와 함께 국제노선 재개 결정 배경과 문제점, 기체 정비, 공항 설계 및 운영, 사고 당시 대응 시스템 등 매우 정밀하고 과학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만큼은 잘못이 밝혀지면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데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무안공항 같은 인프라가 얼마든지 있으며, 보통의 재난과 달리 정치 이기주의적 원인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반드시 밝혀내어 엄벌해야 한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