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므로서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관리비가 세상에 공개된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해괴한 법제정이다.

현재 아파트 관리주체는 당해 주민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대표회의로서 이들이 관리비를 책정하고, 또한 아파트 관리의 예산, 결산승인, 감사 등의 주요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물론 실행과 운영은 위탁한 아파트 관리업체 또는 관리소장이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대표회의가 관리비 책정 내역과 예산결산 등을 투명하게 당해주민들에게는 공개하고 주민들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몇몇 아파트에서 대표회의, 부녀회, 운영업체, 소장이 입장차이, 이권 등에 따라 갈등 마찰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아파트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승인한 관리비 내역과 감사 내용도 믿지 못해 아파트 관리비 책정의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라니...

물론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 알권리가 있고, 또한 타 아파트와 비교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비교해 볼 자료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표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말없는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인 관리비를 세상에 공개하라는 것은 矯角殺牛(교각살우)라고 생각된다.

이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회의를 불신하겠다는 결과와 다름 아니며, 정부가 이런 불신 풍조를 부추기고, 주민과 대표회의간 관리비 책정을 두고 마찰을 빚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는 믿지 못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당장 국회가 승인한 예산 결산 내용의 세부 사항인 청와대, 국정원등의 예산 결산 세부내용, 국회의원 활동비, 판공비, 고관대작의 업무추진비, 공기업 기밀유지비 등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에산도 공개해야 하며, 대통령의 지하벙커회의도 공개하고, 여야의 비공개회담도 없애야 한다. 이것도 모두 국민세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되어 있는 품목의 생산비, 휘발유세 책정기준, “아파트” 건축비등도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니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 뿐인가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등 생활요금 책정내역도 정부나 국회가 승인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붙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책정내역을 당연히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내용, 검,경의 수사과정과 내용, 변호사의 수임료 등도 직접 국민권리를 제약하고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니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확대해석한다고 하거나 그 아파트가 비싸면 안사면 되고, 변호사 수임료는 자신의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정의롭지 않으면 그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말라고 할지 모른다. 또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수도, 가스, 전기, 전화요금이 비싸면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 정권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사법부, 대기업, 건설업자, 공기업 등은 이러한 극단적 시장원리나 책임회피적인 국정운영방식, 법제정은 민주, 자유, 국민경제를 좀먹고 서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권이나 건교부 등이 일부 아파트 주민간의 마찰을 조정하지 못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주민통제 능력부족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는 자신들의 이런 무지몽매한 국정운영, 경제구조, 판결, 결정, 법안제정이 꼴 보기 싫으면 이민가면 되지 않느냐고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주민대표들이 직접 결정하는 아파트 관리비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니 차제에 나라의 모든 금전적 움직임과 결정 과정들도 모두 투명하게 세상에 공개하기 바란다.

공개의 미덕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