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도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하여 이를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개혁과제 가운데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199건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ek.

수단별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행규칙 이하 하위 법령 개정사항이 93개 과제를 차지한다.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의 과제 순이다.

국토부는 올해 훈령, 지침, 고시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개선에 주력하여 규제개혁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금번에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