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한국정부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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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한국정부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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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그의 구속은 현 정권을 더 취약하게 해’

 
   
  ^^^▲ 램브란트의 그림. '공부하는 미네르바(Minerva in Study)'포스트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그가 미국산 쇠고 수입 재개 결정에 반대하는 여러 달의 거리 시위로 약화돼 왔다”고 전했다.
ⓒ AFP^^^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4일 “선견지명이 있는 젊은 블로거가 한국(정부)이 세계 금융 위기를 전망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Prescient Young Blogger Did What S. Korea Couldn't -- Foresee Global Financial Crisis.)”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정부가 미쳐 (그에게)앙갚음을 해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미네르바라 불리는 경제 블로거 박대성씨는 한국의 시장 하강에 대한 어두운 예언자였다”면서 “학문적으로 훌륭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가끔은 인간 가치의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교육을 잘 받은 국가인 한국에서 미네르바는 지식을 잘 갖춘 학자인양 대접을 받았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금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자도 아니며 투자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고 한국 검찰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미네르바는 서울 남쪽의 낙후된 지역에 있는 그저 그런 전문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그만 그만한 학생이었다. 그는 31세에 미혼자이며 자기 방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는 직업도 없다.”고한 검찰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을 한 사람이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또 “미네르바는 지난 가을에 그것 (세계 금융 위기를) 내다봤다. 그것도 한국정부보다 일찍 그리고 더 예리하게 전망했다. 그래서 그의 블로그는 한국정부에게 굴욕을 주고 분노를 사게 했다”고 분석했다.

포스트는 “게다가 한국정부는 미쳐갔으며 앙갚음을 했다. 군사독재가 한국을 통치했던 1970년대의 으스스한 메아리를 국민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는 조치가 박대성씨에게 떨어졌다. 한국정부의 그 같은 조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과거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통신법을 적용함으로써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고 최근의 한국 사정을 소개했다.

WP는 “미네르바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되기 1주일 전에 그것을 예견했으며, 원-달러 환률 급상승 며칠 전에도 역시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예견했다”면서 “당시 그는 수갑을 차고 구속 수감되는 일과는 한참 멀리 있었다”고 지적하고는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블로그는 4천만 페이지 뷰 이상을 기록했다”고 소개하고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진 한국의 인구는 4천8백만 명”이라고 덧붙이면서 “미네르바는 한국 언론으로부터 ‘온라인 오라클(online oracle)’이나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명사 취급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박대성씨는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당국에 말했으나 몇 명의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국 사회에서의 논란을 전하며, “다수의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은 그 이름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들에 대한 조사는 안하면서 미네르바가 박씨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포스트 신문은 전했다.

WP는 “미네르바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었을 때 지난해 초가을에 한국 정부 관리들은 시장혼란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이며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확한 전망을 내놓았다”면서 “정부는 비애국적 시장 투기꾼들에 대해 불평을 많이 쏟아냈다”면서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측과 정부의 두루 뭉실한 예측을 비교했다.

“미네르바의 블로그로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지난 1년을 끔찍한 한해로 기억할만하며 다음 달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 환투기꾼들은 탐욕스럽게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짓을 멈춰야만 한다”면서 경고를 주었을 당시 한국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포스트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그가 미국산 쇠고 수입 재개 결정에 반대하는 여러 달의 거리 시위로 약화돼 왔다”고 전하고 “당시 한 동안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며 당시를 소개했다.

WP는 “박씨에 대한 구속은 이 대통령의 인기를 훨씬 더 깎아 내렸다”는 연세대학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최근 몇 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도는 10%대로 중반으로 하락했다”며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이어 “법적인 미세한 부분은 제켜두고라도 일반국민들은 미네르바가 이 정권에게는 너그러운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 구속됐다며 그의 체포는 현 정권을 취약하게 할 것이다”고 말한 연세대 황 교수의 말을 덧붙여 소개했다.

“한국 검찰은 미네르바의 인터넷 게시글의 하나는 분명히 허위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달러 매입을 중지하라고 은행의 고위관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인데 “한국정부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언론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박씨의 체포는 진보시민단체들을 격분하게 했으며, 그들은 미성숙한 민주주의 문화의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의 죄는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정부를 나쁘게 보이게 한 것”이며 “법원이 미네르바의 죄를 판단한다면 모두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의 말도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허위사실 유포를 다루는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법’ 신설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신문은 “박씨는 1개월 혹은 2개월 안에 재판을 받을 것 같다”는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 전 의원의 말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나는 박씨(미네르바)에게 수갑을 찰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어 두렵다”고 말했다는 박 변호사의 말을 소개하면서 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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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9-02-05 23:24:41
미네르바, 인터넷에 글 올일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했다는데.......

여기요 2009-02-01 08:08:56
미네르바 친구 K 씨가 올린 글에 보면
영국 런던 템즈강변에 미네르바가 드나들었을 법한
카페가 있다던데.... 미네르바하우스#이고시오

4대강운하? 2009-01-27 12:42:21
4대강에 투자할 돈으로
경부, 호남 고속도로 복층화로 상층은 교통전용으로
하층은 물류통전용으로 건설해 일자리 창출하고
물류비용 줄여 물가안정과 교통체중해소하라.


허허 2009-01-27 12:39:29
인터넷에 글 올렸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밖에 없다메?

뱁장어 2009-01-27 03:38:47
이명박 정권은 이미 식물 정권입니다.
앞으로 남은 4년동안 국민의 고혈로 땅만파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심을 채울겁니다.
MB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국민이 몇%나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대통령일지 몰라도 이미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는 이미 이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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