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용산에서는 재개발지역의 영세세입자들이 생계대책을 주장하다 집단죽임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강부자 정권이 토목, 건축업자, 건물주, 토지주들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권력폭행을 휘두른 사례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규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법률지상주의를 외쳐온 여야정치권(국회의원들의 국회건설분과위원회 선호?), 공무원, 개발사업자의 서민외면하기 공모였고, 또한 출세지상주의, 정권맹종, 한건해결, 조급함에 사로잡힌 경철청장 내정자 등 경찰당국의 과잉진압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이번 사건의 직접 도화선은 경찰과잉진압과 과잉진압을 불러온 세입자들의 위험한 시위, 행동이었다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과 배경을 말초적, 피상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관련하여 이번 사태발단의 근본문제는 자영업 세입자의 영업권과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규와 보상제도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영세세입자들은 생활(영업)터전을 강제수용당하면서도 3개월치의 영업 순손실금과 극히 적은 액수의 시설이전비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이같이 적은 보상금은 단골손님과 영업터전을 잃는 손실에 비해 너무 가혹하게 적은 것이며 그 액수로는 영세세입자들이 새로운 영업터전을 마련할 수가 없다.

사실 공공용지에 수용되거나,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건물주, 토지주는 감정평가에 의해 적절한 재산상 보상을 받게 되며, 순수주거목적의 세입자들은 이사비용과 일정금액의 이전비만 주면 이사가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영업을 목적으로 세들었던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정부사업이나 민간주택, 민간개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와 사업자측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지만 이로인해 내쫒기는 영세자영업자, 세입자들의 고통과 생계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용산사태에서 극렬하게 저항한 120여 세입자들 대부분도 1개 영업장에 천만원 미만의 보상으로 내쫒기는 영세업자들이라는 것을 보면 그들의 생계대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했던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영세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세입자들에게 매월 월세를 상납받던 건물주들은 엄청난 보상금을 받는 반면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영세상인들은 대책도 없이 생계수단을 강제박탈당하는 것에 억울한 마음, 상실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률과 국회가 건설업자 편이고, 정부와 경찰이 가진자 편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 개발주체에게 영세세입자의 생계를 걱정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영세세입자들의 설자리는 어디인가?

막다른 곳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생계의 터전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막다른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데 새총에 골프공을 얹어서 쏘는 것은 애교로 봐 줄수 있으되, 화염병을 던진다고 그들이 살인미수자 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여당, 검찰이 사건발생 이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또한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률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언론, 시민단체는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들처럼 현 정권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이지만 이렇게 서민을 죽이면서 까지 부자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 공산, 좌파, 남노당 이념이 서민속으로 파고 들 빌미를 준다고 생각된다. 그리되면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전철을 밟고 미래는 암담하다 할 것이다.

무분별한 폭력노조, 하향평준화, 대책없는 나눠먹기, 게으른 좌파이념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가진자(5%)에게만 유리한 법률과 제도는 더욱 잘못된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켜 준 표심이 모두 강남부자들은 아닐터, 그들중에는 영세업자들도 많고 또한 이번에 죽임을 당한 세입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용산사태와 같은 영세세입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은 지금 대한민국에 널려있으며 끊임없는 진행형,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제도적,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하루속히 법률(공공용지취득및손실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해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억울하게 재산상 손실을 당하거나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