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향후 처리방안’을 ‘공론조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차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향후 처리방안’ 보고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공론조사’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회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나가되 서로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해결방안을 선택해야 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2001년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사패산 터널구간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고, 당초 노선과 함께 국립공원과 의정부 외곽을 각각 우회하는 안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총리실에 ‘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3개 노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전체회의 6회, 현장조사,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론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찬반 주장 등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참여자간 토론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의사인 ‘공론’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1차로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 또는 무작위로 참여자를 선정한 후 충분한 공론의 장(場)에서 정보제공과 전문가 패널 등과의 토론을 거친 뒤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장점으로는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한 참여자 선정으로 국민(주민) 대표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포괄적 참여 가능 △상이한 관점과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 △국민(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토론 기회 제공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이 꼽힌다.

해외에서는 1994년 영국에서 유럽 단일통화 가입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공론조사’가 실시된 후 각 국에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