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정해진 위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도 주민들은 정부의 현금보상에 대한 기대로 정부 결정에 따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가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 불가방침을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의 온화한 분위기는 급격히 격해질 전망이다.

현금보상은 나쁜 선례 될 수 있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불가 방침을 정하고, 대신 현지주민들이 공동으로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원사업의 내역과 관련해 지금 서둘러 확정하면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지원의지는 확고히 밝히되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위도 주민이 원하는 현금보상과 거리를 두었다.

노 대통령은 보상문제보다는 이곳의 치안문제에 더 관심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담당직원들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업의 내역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가 위도주민에 대한 현금보상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은 '현금보상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게 반영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정서나 공감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새로운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하나의 선례가 돼서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오락가락'이 문제

부안군민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관련 '유혈사태'가 날 정도로 강력 반발했던 것에 비해, 위도 주민들은 반응은 상당히 조용했다. 이들은 '3억 내지 5억원'의 보상금을 기대하며 현금보상만 된다면 위도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위도 주민들이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정부의 경솔한 발언이 원인이 됐다. 특히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장관은 지난 26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처음으로 현금보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원전센터를 유치한 위도 주민들의 열의와 사정을 감안해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위도 주민들이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금액은 줄었지만 현금보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8일 "앞으로 현금지원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며 "그러나 3억원이니, 5억원이니 하는 현금지급은 주민들의 바람이고 1천만원이 될지, 몇천만원이 될지 등은 앞으로 3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현금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위도 주민 강력 반발 예상

결국 부안군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은 위도 주민들에게 급속히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3억원 이상의 현금보상에 대한 기대로 반대 투쟁에 나서지 않았던 위도 주민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한 쪽이 정부라는 점에서 대정부투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위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사탕발림'식으로 현금지원을 시사했다는 설이 파급될 경우, 주민들의 분노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반발에 못이겨 다시 현금보상을 약속하더라도, 가중된 불신 때문에 핵폐기장 건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도주민들이 원하는 금액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현금보상 파문은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이곳 주민들은 '직접 보상에 대한 확약이 없거나 보상액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원전센터 유치를 반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