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2009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전망과 국가채무 전망이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 적극적인 국가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망 차이를 감안한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정부안이 2012년에 91.4조원이지만 예산정책처는 103.3조원으로 11.9조원 많았고 거기에 금융성채무인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합할 경우 430.9조원으로 정부안 407.3조원에 비해 23.6조원 정도가 많았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보수적 경제 및 재정전망, 총량적 재정규율 확립, 지출상한선 설정 등을 제시했고, 우발채무의 적극적 관리와 함께 구체적인 관리전략 차원에서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ALM) 및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의 도입을 강조했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우발채무 발행 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가의 감사기관에 의해 우발채무를 감시 및 감독하며, 보증 편향성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보증의 기회비용을 해당부서의 지출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예산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ALM은 환율․금리 등 경제여건과 자금수급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기법으로서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비용의 증가 등 충격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탄화(smoothing) 하기 위해 자산의 현금 흐름 등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그와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채무를 선택하여 함께 관리” 하는 기법이다.

시뮬레이션모형은 국가채무관리 시 직면하는 자금조달비용 및 위험이 현재의 국가채무규모와 구조, 미래의 재정수지, 금리의 변동과정 및 환율, 그리고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하여 모형화 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채무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평가」에서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용도 함께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채무의 연도 말 현재액도 그것이 재정수지로부터 시작하여 재원조달 등 일련의 가감 과정을 통해 산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