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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시정연설 중인 이명박 대통령^^^ | ||
이명박 대통령의 27일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시장 신뢰를 주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연설”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내일의 희망을 위해 우리 함께 전진하자는 연설”이라며“좌절하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움츠려진 가슴을 활짝 펴게 하고 한민족의 저력을 일깨우게 하는 감동을 줬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한 현실 인식이며 반성이 없어 실망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으며 민주노동당의 경우 대통령 시정연설이 시작되자 의원 전원이 연설회장을 빠져 나가는 등 강한 반발을 했다.
조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확대, 내수의 활성화, 감세 등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국제적 움직임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이며 “국회가 위기 극복에 외딴섬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면서 흠결 없는 연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 연설일 뿐이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모든 것을 상황 탓, 국민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자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경제팀부터 교체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라고 지적하고 “경제팀을 교체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신뢰회복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팀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새 출발 의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며 거듭 경제팀 교체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도 봄, 가을이 되면 도배도 하고 집 단장도 하는데 이미 물이 새는 집을 두고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나. 경제팀 교체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꿈으로써 국민들께 ‘도와 달라,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할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고 거듭 거듭 경제팀 교체를 강조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을 분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편성원칙 조차 잘못돼 있어 위기극복은커녕 실망감을 주체할 수 없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었다”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류 의장은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높은 수준인데도, ‘지금 외환위기가 없다’거나 위기원인이 ‘심리적인 것’이라는 진단은 매우 무책임하거나 안이한 인식에 틀림없다”며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현실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강만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 경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정 경제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한 오전 10시경쯤 갑자기 이미 준비 해뒀던 피켓을 들고 강력한 항의시위를 했다.
손에 든 피켓에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민 살리기가 우선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의원단은 오전 10시 11분 쯤 본회의장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민 살리기가 우선이다. 경기진작이라는 눈속임으로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 탈출은 고사하고 서민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동참할 수도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우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퇴장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도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킨 데 대한 한마디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장밋빛 환상을 불어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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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파산한 미국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를 빗대 표현한 것으로, 기사에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조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만큼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이날 ‘한국 경제장관, 원화 약세와 씨름… 상황은 더 악화(South Korea’s FinMin battles low won, worse)’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경제 장관의 이름을 딴 신랄한 조크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