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대구소리 상임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7.4.7이 올 년말으로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시중 서민들의 푸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전용기를 7. 4. 7 신형전용기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교체되었기에 1번으로 7. 4. 7 공약을 국민에게 기쁨을주는 선물이었고.

둘째: 2,000포인트를 향해 달리던 증시가 세자리(930-950)수로 폭락 747이 가깝도록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고.

셋째: 환율이 1,100-1,200원 대를 고수하던 환율이 1,747원을 향해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고공 날개짓으로 향해 우리 국민은 죽지못해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국은행 이성태은행장은 올해 3분기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3.9%로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기준으로 4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왔고 무역 손실을 감안한 실질국내총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해 우리경제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추락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관련 보고서나 각종 보도를 통해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3분기 성장률이 3%대라는 한은의 발표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한 때 정책당국자인 기획재경부 강만수의 무능. 무지. 무책의 경제수장이 경제성장률들까지 경제성장률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다. 참여정부 아래서 저 성장률이 문제가 되면서 정책당국에 의혹의 화살이 집중되자 이 같은 주장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 운용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정부의 성적표인 것은 두 말할 것 없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탓만은 결코 아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기였던 2007년까지 중국과 인도 등이 두 자릿수 성장을 구가하고 신흥시장국가들이 대부분 고성장을 구가하는 등 세계경제가 호황을 보였음에도 우리나라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에 머물러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을 상기하면 오늘과 같은 저성장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 국민들이 허탈해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경제 살리기와 747경제정책목표를 생각하면 올 3분기 3%대의 저성장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에서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에 처해 하강국면을 보이는 등 경제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타개할 역량이나 비전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에서다.

한은이 발표한 '2008년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둔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동안 우리경제의 엔진역할을 해준 수출까지 전분기 대비 1.7%나 줄어들었고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국내소득(GDI) 지표(-3.0%)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의 체감경기와 호주머니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전년 동월 대비 GDP성장률이 올해 1분기 5.8%, 2분기 4.8%, 3분기 3.9%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하나 같이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뿐이다.

오늘과 같은 경기부진이 언제 회복으로 돌아설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게 답답하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만 할 게 아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대책이 정말 보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소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능력없고 정책이 없는 강만수 기획경제부장관을 속히 경질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수장의 능력있는 경제통으로 경제장관 교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