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칼럼니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29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전국 1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5월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선거 유형별로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이다.

선거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과 사회 질서 문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만이라도 보궐선거없이 차점자가 승계당선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10여년간 줄기차게 정치권에 요구해온바 있다.

선거 때만 되면 휴지가 되어 재활용도 못하는 돈, 정말 아까워 필자가 제안해 한때는 박수와 질타를 함께 받았지만 아직도 그 뜻에는 변함이 없기에 또 10·29 재보선을 기회로 제안코자 한다.

한때 일시나마 필자의 주장에 한나라당 이계진의원이 입법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중단된바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화국이다.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가 너무심해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단체장 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들의 불법 선거 사실이 드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또 얼마를 쏟아 부을 것인지 지금부터 걱정이 앞선다.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면서 국가 및 지방 정책의 일관성도 크게 훼손된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표를 내고 입후보하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국회의원 등이 개인적인 야심과 당리당략으로 사표를 낸다. 이로 인해 지방자체단체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당선자가 결정되더라도 업무 파악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선거를 한 번에 치르거나 대통령 선거 외에 다른 선거들을 한꺼번에 묶어 두 번 실시하는 등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보수 겸직'으로 전환됐다해도 과언은 아니다.(광역의원:3급, 지방부이사관 기초:4급, 서기관)

이제는 겸직에 월급과 의정활동 회기수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목의 수당에 받을만큼 받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때도 연간 2~4천만원까지의 월급을 받았다. 말은 무보수이었지만 현실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돈은 받을 만큼 다 받았었다.

지방자치 출범때부터 일어난 각급 지방의원들의 추태를 보면 그들의 존재가치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미운 짓만 하는 그들에게 날개(월급과 수당)까지 달아 준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의 생각 또한 때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격이다.

국민들의 마음은 어찌 헤아리지 않고 젯밥에만 신경을 썻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이제 말 자체도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유보수 기초, 광역 의원들의 외유, 호화골프, 이권개입 문제가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은 해가 과연 있었던가, 이로 지방의회의원들의 명예는 상당히 실추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급제라도 좋으니 표를 달라고 애원하며 허리를 굽신거리며 외칠때를 벌써 잊었는지...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사한 일로 손꼽을수 있는 것은, 회의에 출석하지도 않고 출석비 명목의 수당을 받고, 배짱성 해외 관광성 연수여행 정말 볼성사납고 곤란한 일이다.

전국의 광역의회 16개(690명), 기초의회 232개(3490명)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로 지급되는 돈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을 합쳐 연간 3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방의회가 과연, 이 정도의 생산성이 있는가, 돈으로만 따질것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글쎄다. 지방의원 무용론 지적이 많이 나오고있다.

18대 국회는 올해 선거법을 전면 재검토 기초와 광역을 통합 상,하원제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방의원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재,보궐선거를 폐지하고 득표수에 의하여 의석을 승계하는 방법의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 해야 할수 잇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 이제 투표참여는 국민권리 이전에 의무임을 자각하자. 그렇게 하면 국가 예산도 절감하고 국민들의 지방의원의 역할에 새로운 기대를 걸어볼수 있을 것이다.

10·29 재보선 전국 14곳서 실시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울산 울주군과 충남 연기군이고 광역의원 선거구는 울산 울주군 제3, 경북 구미시 제4, 경북 성주군 제1선거구이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는 인천 남구다, 부산 서구라, 충남 연기군가, 충남 홍성군라, 전북 임실군다, 전남 여수시바, 경북 포항시아, 경북 영천시라, 경남 의령군다 선거구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4~15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된다. 부재자 투표 신고기간은 10~14일이다.
　
선관위는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선거는 지역 일꾼을 다시 뽑는 선거인만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적극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재보궐 선거로 국민의 혈세를 매년 수없이 퍼붓고 있다. 앞으로 정치권은 차점자를 당선자로 삼는 제도를 도입하면 굳이 재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없고 불법, 부정 선거 운동도 줄어들 것이다.

재ㆍ보궐선거 자체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선거 범위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공휴일도 아닌 관계로 참여율이 절대 부족하여, 당선자의 주민 대표성이 의문시되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