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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금운영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고용보험기금 2천500억원, 산재보험기금 900억원 등 모두 3천4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천122억원(고용보험기금 1천560억원, 산재보험기금 562억원)을 잃었으나 최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손실은 지난 해 노동부 재원 19조1천728억원에서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5개 기금이 전체의 95.1%(18조2천372억원)나 될 정도로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경우 자칫하면 노동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부에서 실제로 기금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은 펀드매니저 출신의 별정직 사무관 한명에 불과한 데다 올해 3월 작성한 '2008년 연간 자산운용계획'에서 주식투자를 늘리겠다고 빗나간 예측을 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측은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노동부는 기금관리 전문가를 보강하고 기금운용을 감시,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위탁사를 통해 이들 두 회사 주식에 4608만4965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다. 패니메이 주식은 평균 매입가 39.51달러에 총 3600여만달러 규모이고, 프레디맥은 평균 61.04달러에 1000여만달러 규모다. 그러나 16일 기준으로 패니메이 주식은 48센트, 프레디맥 주식은 25센트로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이 폭락한 상태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BNP파리바 쇼크 발생 이후 주택모기지 관련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해외 위탁사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주식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모기지 업체에 대한 주식투자 규모를 더욱 늘려 손실 규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이들 두 회사 주식투자 금액은 2006년 804만7268달러에서 지난해 2968만8597달러로 불어났다. 특히 패니메이에 대한 주식투자는 올해 더욱 급증, 지난해 말 1368만달러 규모에서 이달 현재 3601만달러 규모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두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위탁운용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위탁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위탁운용의 근본적 한계로 실제 투자확대 방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위탁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해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외 투자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즉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이번 금융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봤을 개연성이 더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연금기금, 주식 및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투자비중 2.4%(5조4000억원)에 불과한 해외'주식' 투자를 올해 말에는 6.8%로, 내년 말에는 9.4%로, 그리고 2013년 말에는 10% 이상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이미 상당한 외국 주식 시장 투자가 이뤄졌고, 이 중 상당액은 현재 금융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국민연금의 위험한 주식 투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혹한 징수로 원성을 듣는 국민연금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제대로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자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일 안홍준 의원(한나라당)도 국민연금이 연체 보험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까지 거둬들이지 못해 소멸한 액수가 5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보험료 연체금이 작년 말 기준 7조1645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의 징수권 시효 소멸로 거두지 못하는 보험료가 5조1856억원"이라고 말하고,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수입 확보에 대해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업무 방기, 판단 실패는 물론 정부 및 투기 세력의 압력 및 농간 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과거 각종 기금을 쌈짓돈처럼 여겨온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운용 책임자들의 의식 부재로 읽혀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한 총체적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