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소유인 대통령기록물을 '청와대 e지원 서버' 채 통째로 밀반출 은닉한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국가기록원이 24일 자료 유출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해 졌다.

이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기본임무로 하는 국가검찰이 그동안 취해 온 태도와 국내보안정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주책임과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유기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록원의 고발을 놓고 노무현 측에서는 "전직대통령 흠집 내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하는가하면 청와대 측에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과 원칙을 세울 책무가 있는 양대 국가기관 중 검찰은 한숨만 쉬고 국정원은 아예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 내부에서 노무현 국기문란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검찰로 넘어 왔다”는 해괴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검찰청법 제4조 ②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정치적 고려나 입장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모든 정보와 기밀의 '종점(終點)'인 동시에 국가전략수립 및 국가정책시행의 '정점(頂点)'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기록물 불법반출 은닉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하찮은 사건으로 치부하려는 검찰의 태도에 실망에 앞서 분노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국 宋 나라 때 포청천 같은 인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다나까(田中)총리를 록히드 뇌물사건으로 전격 구속한 일본 검찰의 결기를 흉내를 내란 요구도 아니다. 최소한 김영삼의 소통령 김현철을 한보비리로 잡아들인 검찰 정도는 되라는 주문이자 속칭 빠찡꼬 비리로 검사장을 구속한 '法대로' 검찰을 보고 싶다는 얘기다.

대통령기록물 불법반출 은닉사건 주범 노무현 변호사는 물론이요 "法으로 밥을 먹고 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사건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범행의 목적이나 의도 여하에 따라서는 국헌문란행위와 직결되고 내란 및 외환, 간첩죄로 발전 할 우려와 위험성이 내포됐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는 민중당 및 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당시 민주당 김대중 대표 개인비서 이근희가 정부재정 및 국방예산 규모, 예산사안별 편성개요 등 주요 군사기밀이 포함 돼 있는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를 간첩 황인오를 통해서 북에 보고한 사례를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이나 국정원이 노무현 일당의 국가기록물 절취사건을 "정치적 해결"에 맡겨도 될 실수나 과오로 치부했다면 그런 판단의 근거나 배경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에 검찰이나 국정원마저 색깔이 크게 변색(變色)된 게 아니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의 국가기록물 불법반출 은닉사건을 일체의 정치적 배려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法대로 엄정하게 처리'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차제에 김대중과 노무현 이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내에 깊숙이 침투시켜 국가기밀분야에 서식 암약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반국가 반체제 푸락치'에 대한 색출처단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