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미 대통령 ⓒ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7월 22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불가침 선언에 대해 보도했다. 비록 다음날 백악관(白堊館)쪽에 의해서 부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쪽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비록 백악관에 의해 바로 부정되었지만 국무부는 이를 시인하는데서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미국 정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感知)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로 볼 때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는 회피하는 대신 중국을 낀 3자회담을 선호할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끼는 것에 대해 그리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이 3자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5자 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이 5자 회담은 결국 러시아, 국제연합(UN), 그리고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다자회담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3자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항들이 다루어질 것이며, 그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5자 회담에서 제시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업의 진행 사항 등의 감시 등이 다자 회담의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scenario)를 갖고 북핵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번에 대북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은 미국이 대북 불가침 선언을 하게 된 배경부터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강경책으로 일관(一貫)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만 보장해 준다면 핵이든 미사일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9․11 테러’직후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기로 천명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승리로 강경론자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어 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강경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북한에게 ‘불가침 보장 없는 무조건적인 핵포기’ 같은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초강경대응을 해왔던 것이다. 북한 역시 미국이 제시한 이런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 변화

이렇게 폭발 직전의 한반도에서 변화가 생긴 이유로 중국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미국과의 일대일 대화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미국도 이에 신속하게 응했다. 아마도 이 이면(裏面)에는 중국의 비밀스러운 중재가 있었을 것이다. 후진타오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도 밖으로 눈을 돌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또 현재 중국이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한반도 전략은 ‘두 개의 한국을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들의 최고의 맹방(盟邦)인 북한이 붕괴되는 것도 북한이 붕괴되어 그 땅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도 또 한반도가 통일되어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출현하는 것 모두 중국이 꺼려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북․미간 중재는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이런 등장은 전통적인 맹방과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 앞으로도 북미간의 대화에 있어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리라 생각한다.

이번 미국의 불가침 선언은 이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색 하다가 중국의 중재로 인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게 되었다는 하나의 구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대선을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대선 준비를 위해 북한 문제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또 이라크 전쟁 이후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도 초강대국인 미국으로서도 무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대승(大勝)을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전쟁의 빌미였던 대량살상무기(WMD)는 현재 이라크 내에서 발견되지 않아 부시 행정부는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미국은 이미 이런 점으로 신뢰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또 이라크 전에서 사용한 경비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라크는 원유가 풍부한 나라이지만 북한은 ‘아무 것도 없는 나라’이지 않은가. 북한을 공격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북한의 군사력도 미국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북한은 병력수로만 놓고 볼 때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며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 북․미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도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특수부대를 10만 여명이나 보유한 나라이다. 이 특수부대는 유사시 미본토와 미국 관련 국가에 침입해 미국을 대상으로 각종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한반도의 위기감을 조성할 의도를 갖고 있어

결국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에게 있어 엄청난 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미국도 북한과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간절히 바랬을 것이다. 이러한 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중국의 개입을 미국은 내심 환영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미국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원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미국 쪽이 북핵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중국과 대립을 할 위험성을 껴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전쟁을 할 능력이 없는 북한’과 ‘전쟁을 할 여유가 없는 미국’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북핵문제는 북․미간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은 이 상황을 여전히 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 점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위기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의 편입이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이다.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미국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여 보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북핵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直視)하여 ‘한반도 위기설’로 인하여 우리를 스스로 굴레 짓는 일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