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오전 11시에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와 장애인 교육권 연대 주최로 장애아동 교육예산 삭감 규탄시위가 열린다.

이 집회에는 주최 단체 외에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 등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산하 단체와 함께 최옥란 열사 추모 사업회, 서울대 장애인권 연대 사업팀 등이 함께 한다.

이들은 집회 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 예산처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기획 예산처의 장애아동 교육지원 예산 삭감 조치를 맹렬히 비판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지난 해 말 정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교육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정작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장애인 교육을 정부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 만하고 실제로는 장애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또한 “장애유아 3만 1천여명 가운데 교육받고 있는 아동은 180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유아는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거나 정부 지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장애유아 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초-중-고에서의 장애 학생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이들의 비판의 요지는 통합교육이란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반 학생과 장애학생의 동시 교육은 일반 학생의 장애학생 따돌림과 수업에서의 소외 등으로 수업을 받아야 할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의 교사가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교육보조원을 각급 학교에 배치해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배정은 장애인 교육의 사회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현실에서 기획예산처가 장애인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인 기회제공과 교육환경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지금까지처럼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를 기다리며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라고 천명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획예산처의 행위를 규탄하고 앞으로 장애인 교육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들을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