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물대포'가 대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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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물대포'가 대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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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 모두 관용 베푸는 성숙한 사회제도 시급

경찰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 새벽까지 진행된 미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물대포를 맞아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는 시민이 발생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어느 언론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연약한 여자를 구두 발로 차니까 경찰버스 밑으로 숨어들어가는 모습, 경찰 방패막이로 시민의 앞가슴을 치는 모습, 달아나는 시민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리는 모습 등등을 보고서야 그렇게 당한 당사자의 가족입장에서나 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으로 보아서 이번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논리나 변명으로도 적절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하나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출범한 현 정부가 탄생하여 채 100 여일도 되질 않아 이렇게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원인은 현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성급한 방미(訪美)로 부시 대통령 별장(켐프데이비드)에서 사진 찍기 위한 외교활동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다.

옛 고전속의 전략가 손빈은 이렇게 말했다. 장수가 지혜와 계략이 부족한데도 병력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선다면 이는 자기 과신일 뿐이요. 용기가 없으면서도 병사를 거느리고 전투에 나서는 장수는 허세를 부리는 자일뿐이며. 용병의 원칙도 파악하지 못하고 실전경험도 없는 자가 병력을 이끌고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요행만을 바라는 자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에 수행하여 대통령을 보좌한 수행원이나 쇠고기협상 당사자나 위에서 말한 손빈이 예를 들은 세 가지 즉, 자기를 과신하는 자, 허세를 부리는 자, 요행만을 바라는 자에서 대통령을 수행한 자중에서 하늘과 대한민국국민 앞에서 명확하고 떳떳한 외교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왔노라고 나설 분이 있는 가 반문하고 싶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공직사회 관료들이라고 해서 평범한 민중보다 지식이나 경륜이 월등히 앞선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또한 20 ~ 30대 청년 실업자들이라고 해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보다 실력이 부족해서 촛불행사에나 참석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수양되고 순발력도 갖춘 인물이 없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인 스스로는 그들 나라에서 30개월 이상 자라서 송아지를 낳은 소는 식용으로 하질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그러한 쇠고기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TV 화면에 광우병으로 그 큰 덩치의 소들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러덩 굴어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어느 나라국민이 그러한 소가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들 나라에서는 먹지도 않는 소를 우리국민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말 바꾸기나 한다면 18세기 봉건사회에서는 통될지는 모르지만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문제의 원인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도 결자해지차원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진솔한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고 하겠다.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국제관례상 한번 채결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문제 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당사자가 조속히 이번 난국의 수습책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오일쇼크에 양극화문제 등 산재된 현안에 대한 해결책등을 제시해서 국민은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믿고 따르도록 국민과 정부, 모두가 관용을 베푸는 성숙한 사회제도가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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