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해외 경쟁 정책시스템"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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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해외 경쟁 정책시스템"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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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쟁정책 정보 일반인에 개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고 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경쟁정책과 제도, 경쟁법령, 경쟁정책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세계 주요 경쟁당국, 국제기구, 단체등의 경쟁정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해외경쟁정책시스템”은, 7월부터 내부 직원은 물론 인터넷(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가, 기업입,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정보는 미국, 일본, 영국, DU등의 경쟁법령, 심결사례, 경쟁정책 보고서,OECD, WTO 등 국제기구의 경쟁정책 동향, 외국의 주요 경쟁관련 단체, 연구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정보등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7251건의 DB와, 미국법원의 판례 1000선등의 초록번역 1036건, 미국과 일본등의 경쟁법과 독일판례등의 전문번역 496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정위 홈페이(http://www.ftc.go.kr)에서 「해외경쟁정책」버튼을 선택하거나 직접 “http://icps.ftc.go.kr”을 입력하면 해당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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