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7일 해외 투자에 관한 규칙을 정한 캐나다 투자법(ICA=Investment Canada Act)의 대폭 개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ICA 대폭 개정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해외로부터의 투자 안건을 정밀 조사하고 저지하는 정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는 녹색 이행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이 풍부. 2009년 이후 최대의 법 개정이 된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산업부장관은 회견에서 “캐나다로의 외국 투자에 대한 차감계산으로 국민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심사를 거쳐 중국 기업 3곳에 캐나다의 핵심 광물 투자 인양을 명령한 적이 있다.

개정안은 캐나다 일부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최종 결정 전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인수자의 기업비밀, 지적재산, 중요 개인정보 입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잠정조건을 부과하도록 했다. 나아가 동맹국과의 정보교환도 강화, 국가 안전 보장상의 공통 과제에의 대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투자법은 1985년 통과돼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이 법을 근거로 저지된 안건은 1건에 그치고 있다.

샹파뉴 산업부 장관은 “중요한 기술, 광물자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