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의 특혜와 명단공개는 필요한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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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의 특혜와 명단공개는 필요한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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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국민의힘 상임고문, "민주당을 장악한 운동권세력은 이미 기득권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수치심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한 나라에서 두 개의 해석을 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한 세대를 넘어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한 가지의 사실에 방점을 찍기가 어렵지만, 굽어진 역사는 펴는 것이 도리이다.

한국은 광주 5.18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우파와 좌파 사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과연 국사에는 어떻게 기록될지가 문제이나, 정권에 따라서 국사에 대한 기록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 볼 수 없기에 정파를 떠나 사실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지금껏 알려진 5.18의 광주민주화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참혹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배경은 이승만 정권이 4.19의거와 5.16혁명으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넘어갔으나, 김재규 정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의 12.12군사 쿠데타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 다음해인 1980년 5월 15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5월 17일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다음날인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과 휴교령 철폐와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분개하며 동조하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고 한다.

신군부는 특전사인 공수부대를 동원했고, 분개한 광주지역 시민들과 학생들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동원하여 시위를 시작하여, 결국 당시 사망 165명, 후유증 사망 370명, 행방 불명자 65명, 부상 3,000명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억울한 참사가 발생했다고 한다.

2020년 미 국무부가 공개한 비밀문서 일부
2020년 미 정부가 공개한 비밀문서 일부

다만 국내 언론은 미국정부가 40년 만에 1980년 5.18관련 비밀문서를 공개했다고만 짤막히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기에 일반 국민들은 정보를 획득할 길이 없기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인제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인제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런 상황을 여야 정치인들은 모른체 하지만 이를 교훈적으로 지적한 신념의 정치인이 있다. 이인제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하여 좌파들의 이지메 공격을 받을 각오로 감동적인 교훈을 남겼다. 

"민주당이 소위 '운동권특혜법'을 밀어붙인다. 민주화운동유공자의 자녀들에게 입학과 취업시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이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것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만 그 명예가 빛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권력을 잡게된 이 세력들은 벌써 거액의 보상금에 맛을 들였다. 부끄러움도 모른다. 대표적 민주화운동가 장기표는 그 유혹을 걷어찼다. 그는 네 번의 투옥에 수감기간도 십년 가깝다. 신청만 하면 십수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거부했다. 나는 명예를 존중하는 그의 결단에 머리를 숙인다.

얼마 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에 아무 연고도 없는 자들이 끼어들어 특혜를 누렸다는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그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로 선출된 김영환이 스스로 유공자지위를 반납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문 정권은 한사코 그 유공자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보수정권이 등장했는데 왜 그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화운동을 팔아먹는 자들이 대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어떻게 둔갑했는지, 그 추악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 민주당을 장악한 운동권세력은 이미 기득권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수치심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마치 노동시장을 장악한 운동권세력들이 자녀들에게 고용을 세습하는 것과 같다. 정권과 운명을 같이해야 할 공직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임기를 내세우며 버티는 것도 수치심을 상실한 기득귄세력들의 추태다. 민주당은 수치심을 회복하기 바란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앞에서 알량한 운동가경력을 언제까지 팔아먹을 작정인가! 당장 그 법안을 스스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으면서도 아무도 입을 떼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올바른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5.18유공자의 특혜와 명단에 대해 이인제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직언을 마음에 새겨야 하며, 정치인에게 이런 예리한 대안제시가 없다면 그 존재가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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