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처리, 내수부진... ‘첩첩 산중’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노조 파업과 SK글로벌 문제뿐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실기업 처리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기업들 가운데는 영업을 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퇴출되지 않으면 시장의 엄정한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경제인 전반의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것이란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도 한편에서 맹렬한 반박을 받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불황 국면에서 한계기업들이 동시에 쓰러질 경우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노조 파업과 부실기업 처리문제, 다양한 정치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핵심 요인인 내수 부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의 소매업체에서는 세일에 세일을 거듭해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수도권 일대의 전세 거래는 현재 매우 한산한 상황이고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가가 상승 기미를 보이지 않고 품목에 따라 떨어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부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

한때 모 인터넷 언론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조만간 빠질 것이며 그것이 한국 경제에 참혹한 상처를 남길 것임을 예고했던 적이 있다.

아직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뚜렷하게 나타는 조짐은 없지만 전국에서 보이고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의 붕괴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올 것이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또다시 경제 전반을 경색시켜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란 것이 많은 이들의 경고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크고 재산의 상당수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한국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부문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당분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기술을 발전시켜 한국 상품의 대외 수출을 어렵게 할 경우 한국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제난’ 해결 못 하면 참여정부 ‘대란’온다

많은 이들은 이번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나라당은 ‘IMF를 가져 온 당’이란 신랄한 공격이 주효했던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참여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한마디로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이것은 최근 전 국민을 허탈의 한계로 몰아넣고 있는 ‘굿모닝’ 사태와 함께 여당의 총선 참패를 가져올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지목 받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노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크게 제약받을 것이 분명하며 한나라당은 상황을 보아 얼마든지 참여정부를 압박해서 정치적 실리를 얻어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시간은 지금도 말없이 흐르고 민심은 더욱 동요하고 있다. 올 여름,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핵심 간부들은 국민을 만족시킬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내년 총선에서 ‘대란’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굿모닝 사태’ 해법과 함께 ‘경제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노 대통령과 그 주변세력들에게는 매일 맞는 아침이 ‘굿모닝’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