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전과자 양산이 방지되어 회사의 형사책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형사벌 규정이 포함된 630여개의 행정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법제도 선진화 TF팀」은 국가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무심의관(부장검사 이건태)을 팀장으로, 법무부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사무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령정비작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적으로 현실성·실효성 없는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