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예측이 나오며 조만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었으나 지금 시장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악재들이 연이어 돌출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 구조적 위기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낳고 있다.

SK글로벌 법정관리

SK글로벌은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상당한 논란을 빚으며 SK그룹 전체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한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SK글로벌의 법정관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SK글로벌 악재가 충분히 경제 전반에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SK글로벌을 회생시키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노력할 것이란 점에서 많은 이들은 안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SK글로벌이 안정 순항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SK글로벌 회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SK그룹 내부에서 외국계 대주주 소버린과 노조, 시민단체와 같은 이들이 반발하고 나설 경우 SK글로벌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소버린 측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한 SK글로벌의 채권행사 유예시한인 7월18일이 경과해 지금까지 논의돼온 SK글로벌 정상화 계획은 그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SK글로벌의 해외채권단 측은 법정관리를 반대하며 "만약 해외 채권단의 정당한 권리가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게 처리된다면 한국 회사들의 대출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여신 한도가 철회될 수도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서 많은 이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인 문제는 법정관리 행(行)이 성공하더라도 SK글로벌의 운영, 즉 SK글로벌이 경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기업 가치가 확실하다고 인식을 시킬 때까지는 SK글로벌에 대해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결국 SK글로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국내외 경기의 움직임이다. 현재로서는 내수 경기가 빨리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적어도 겨울부터는 시중에 상당량의 돈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어 하반기 이후부터 내수 경기 호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을 따름이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는 현재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 태풍’의 공포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정, 노-사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으로 올 임단협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하투(夏鬪)'가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일 민주노총이 내놓은 '2003 임단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교섭 가능한 882개 노조 가운데 73.9%인 652개 노조가 임단협 교섭에 들어갔으며 이중 214개 노조(32.8%)만 임단협이 타결됐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달 24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임단협 타결률 21.0%에 비해 11.8% 포인트 늘어났을 뿐이다. 또한 이달 초 노동부가 집계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단협 타결률도 32.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번 민주노총 집계에는 16일 타결된 금속.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 건설, 서비스 연맹의 교섭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교섭률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오는 23,24일 주 5일제 근무 정부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반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도 전체 임단협 교섭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주 완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화물연대도 오는21일부터 이 달 말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운송사와 운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 전면투쟁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 파업은 현대자동차 측에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데서 그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내수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까지 겪고 있으며 이것은 곧 현대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 그 우려가 매우 크다.

노동자 파업의 이유는?

노동자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주 5일제 근무, 노동법 개정 문제로 대표되는 몇몇 정치적 사안에 있어 노조와 사용자, 정부측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한편으로 경제 위기 이후로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참아왔던 경제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노동자 파업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치 지난 6공화국 들어 노동자들의 욕구가 일시에 폭발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은 상황이 심각한 불황 국면이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셈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가계는 매우 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언제라도 잡아챌 준비를 하고 있는 카드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한국 국민들이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가 노동자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변 경제상황의 변화와 경쟁의 격화로 인해 구조조정 압력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자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파업이란 수단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 이 모씨는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격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최대 다수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모씨와 같은 주장이 원칙적으로 옳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현실의 한계를 하소연하는 이들의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네티즌 윤 모씨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은 정치인이 맡아야 하지만 한국의 정치 수준으로 볼 때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했다.

결국 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많은 이들의 논쟁의 귀결은 정치 개혁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난국은 탁월한 정치인이 나와서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