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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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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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 체납사유, 수입상황, 담당공무원과 상담연계 등 밀착형 실태조사 실시
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3월부터 채용한 12명의 체납관리단이 밀착형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정리에 빛을 발하고 있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닌 거주형태, 체납사유, 수입상황, 담당공무원과 상담연계 등 밀착형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사망신고 해태로 인해 2015년부터 사실상 사망자에게 과세되어 체납된 세금은 상속인을 통해 24건 8백여만원을 징수, 국외이주자 중 국내에 과세 물건이 있는 체납자는 임대인을 통해 14건 1천8백여만 원을 징수, 생계형 체납자로 조사된 73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상담 연계를 통해 체납세 257건 5억 4천여만 원의 맞춤형 체납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대포차 추적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말 현재, 대포차 12대를 강제견인 공매 진행을 통해 8천4백만 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이상원 징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회복을, 고의·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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