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해 24시간 교습할 수 있게 한다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현 정부 흐름에 맞게 규제를 푼 것”이라지만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부터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줄여 서민들의 부담도 덜고, 사교육에 피멍든 학교교육도 정상화시킬 겸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 왔다.

교육에 관한한 현 정부의 흐름은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 왜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현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철학과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은 도외시하고 ‘규제완화’라는 시장만능주의에 초점을 겨냥했는가? ‘1% 부자내각’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가!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한국교총마저도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이번 조례안은 의원 개개인의 한 줌의 권력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현실을 망각한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24시간 학원교습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밤까지 학원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영어몰입교육’ ‘자율형사립고’ 등 현 정부의 설익은 교육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들썩들썩 하며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이번 조례안은 그런 사교육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서울시의회는 ‘24시간 학원교습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2008. 3. 14.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