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 정부가 북에서 요청이 있기 전에 귀순한 어부들을 인계하고 싶다고 먼저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으로 조선일보는 27일 이같이 보도했다.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으로 탈북한 청년 어민 2명을 붙잡았고, 3일간 조사 후에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다음 날 11월 6일 북은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변했고, 7일 귀순 어부의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으로 보내진 탈북청년 어민 2명은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손은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까지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됐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려 강제북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탈북 어민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청년 2명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확인된 바 없고, 두 청년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5일만에 제대로 수사도, 재판도 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는 이유로 선박까지 소독해버렸으니 알 수 없다.

JSA 대대장(중령)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국민 몰래 강제 북송한 사실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는 문 전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김정은이 부산으로 와 달라”고 설득하려고 귀순 어민 북송을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를 보호하자는 윤석열 정부”라며 '음모론',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과거 북에서 귀순자를 북송하라는 요구를 자주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문민정부에서, 살고자 도망친 탈북 어민 청년들을 5일만에 도로 북으로 보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 중이므로 사실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