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성장률 6% 내외, 일자리 35만개, 물가 상승률 3.3%, 경상수지 70억달러 적자 등을 주요 목표치로 내건 올해 경제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새 정부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완전히 달랐다.

감세와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시행일정도 대폭 앞당겼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너무나 장밋빛으로 꾸며놓아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문제는 이렇게 내놓은 정부 대책이 10∼30년 전 과거의 경제대책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과거 토목경제시대의 경제 운용방식을 답습해가지고 어찌할 것인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성장률을 높이려고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출 경우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02년 신용카드 소비를 부추기는 경기부양책으로 7% 성장을 했지만, 바로 다음해 거품이 꺼지면서 카드대란을 겪었다.

과거 정책의 답습으로는 지금의 성장이 고스란히 1∼2년 뒤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1%를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2008. 3.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