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두 달 째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 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비밀 핵 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현실화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핵 시설 불능화에 이어 신속하게 핵 폐기 작업을 진행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이 적용을 종료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이 절충안 만큼은 북한이 반드시 받아야 마땅하다.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민감한 현안인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핵 개발과 시리아에 대한 핵 거래를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까지 배려하고 있는데, 이를 북한이 다시 무시하는 것은 크나큰 외교적 실책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북한이 이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여서 북핵 문제에 크나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8. 2.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