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녀의 교육비로 2천1백만원의 부당공제를 받았다. 2004년에는 1천4백만원, 2002년도에도 3백만원의 부당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상습적으로 3천8백만원의 부당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중공제는 규정을 넘어서 국가의 세금을 포탈한 간악한 불법 탈세행위다.

남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솔직히 인정한다”며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자녀 위장취업 · 위장임금 지급사실이 드러나자 발 빠르게 자진납부 했던 촌극이 연상된다. 남 후보자는 마치 “대통령도 그랬는데 나는 안 되느냐”는 식이다.

이중국적, 부동산투기도 모자라 “들켰으니 내면 되지”라는 헐렁한 도덕적 양심으로 끝까지 장관직을 버텨보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하다. 남 후보자는 더 추해지기 전에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2008. 2. 26.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