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0년 국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보국훈장’을 22일 정부에 반납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자 바로 반납한 것이다. 만일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집안에 계속 보관해 두었을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는 200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 수십명의 서훈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 총리 후보자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드러난 한 총리후보에 대한 의혹 등은 차치하고라도, ‘훈장반납’을 통해 드러난 기회주의적인 태도 하나만으로도 총리로서의 자격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

국보위에 참여하고 훈장을 받았다면, 이제 와서 훈장을 반납하는 것은 차라리 그 시대 상황에 따른 소신이었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만도 못한 처신이다.

그런데 또 한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01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재산등록 신고에서 누락시켰다.

“시면 떫지는 말라”고 했다. 권력의 양지만을 쫓았던 그의 소신과 철학은 차치하고라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도자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최고의 도덕률이 요구된다. 하물며 공무원 신분이라면 위반 즉시 해임까지가능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사유다.

새 정부는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새 시대에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2008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