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임병택)가 외국인·다문화 전담기구 설치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그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실제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무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책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독립된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다문화 정책 통합관리가 가능함을 설명했다.
또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경제정책에 입각한 대책 마련으로 심도 있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관계중앙 부처 사업 중복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감소 및 기초자치단체 기능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됨을 강조했다.
전담기구 중심 통합 기금 마련·집행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역전달 체계를 통합 지원센터로 일원화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을 제언했다.
아울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의 현장실사 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을 요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해주길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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