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선박 2척이 조난을 당해 내려갔으니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해 우리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한 후, 귀순여부를 확인해 반나절 만에 북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22명이나 되는 북한주민들을 반나절 만에 조사해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간의 조사관행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며, 무언가 숨겨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북송된 주민들은 고의적인 탈북으로 간주돼 북송되자마자 곧 북한 당국에 의해 모두 비공개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우리 당국의 섣부른 북한 주민 북송조치는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대북관계만을 의식해, 인도주의적 조치를 방기하고 북한 당국의 의사만을 존중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대북 조치방안도 강력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 2. 19.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