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중증 질환자에 비해 경증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보험료 혜택을 받는 등 사회 보장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이같은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 등 경증 질환의 경우 현재 30%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험 급여로 지불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1만 5천원 이내일 경우 3천원만 본인이 내도록 되어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본인부담금을 1천원 정도 더 낼 경우 당장은 부담이 될수 있으나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 질병치료 및 가계를 보전 할수 있다"라 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가 넘어 큰 병에 걸리면 가정 파탄이 야기되기도 한다고 중증 질환에 대해 보험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경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일괄적으로 본인 부담액을 1, 2천원 정도 올릴지, 저소득층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최종 방침을 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