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에 부가세·소득세 체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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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에 부가세·소득세 체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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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안 걷힌 세금 99조 중 66.7% 차지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 9,000억 원이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1조 5,000억 원(11.5%)이었으며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4,000억원으로 88.5%를 차지했다.

세목별로 보면 체납액이 가장 큰 항목은 부가가치세로 26조 8,000억 원(36.3%)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악성 체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세 22조 5,000억 원(30.4%), 양도소득세 11조 9,000억 원(16.1%), 법인세 8조 5,000억 원(11.5%) 순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체납액 22조 5,000억원 중 20조 641억원(89%)은 정리보류 체납액이었다. 정리중 체납액은 2조 4,405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소득세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납부 여력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서 별로는 강남세무서가 2조 4,000억 원으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영덕세무서가 58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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