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익과 외국인 투자환경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에 제출돼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정부 절충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정부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생활여건개선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고 '중산간 보전지역의 보전지구지정 및 행위제한'은 폐지됐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관련 26개항목을 개정했고 특별법 조문도 122개 조문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정부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정당 등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다음은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환경보전 강화 =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약사용의 제한과 온천수 개발자에게 원수대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환경보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자연경관 관리규정과 건설계획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 투자유치환경 개선 = 제주지역에 한해 법인세를 최고 15%를 인하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정지구 심의를 종전에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외국인 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병원.약국설치 허용 및 외국인 학생입학을 허용하는 국제고 설립 등이다.

△ 관광활성화 지원 = 부가세 적용 및 환경부담금 감면,관광호텔과 국제컨벤션 지원을 하도록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항공사 시설 확충에 국가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제주도민이익 강화 = 개발센터 면세점의 이익 30%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개발센터와 관련,제주도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감귤폐원시 농지조성비감면과 더불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용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재정 및 기타방안 = 선도프로젝트 사업비 등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을 매해마다 국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차량 등록 및 이전시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투자환경유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건교부에 제출된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 절충을 거쳐 최종 확정짓기로 하고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