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대선기간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반도 대운하’를 당장 밀어붙일 기세다.
이 당선자의 최측근 이재오 의원이 “대운하 건설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며 “운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았다.
도대체 누가 결정했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이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권하면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한번 더 치밀하게 검토시키겠다”고 했던 말은 결국 사탕발림이었나.
각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 결여 △고용창출의 허구 △축소된 건설비용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7% 경제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단기 경기부양의 제물로 삼겠다는 발상은 금물이다. 더욱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를 인질로 삼는 무모한 모험에 다름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대운하를 언제 시작하느냐는 중요치 않고 대운하가 꼭 필요하다는 공론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구랍 26일 발언에 해답이 있다.
2008. 1. 3.
국민중심당 부대변인 박 현 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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