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