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기절정의 댄스가수였던 유승준이가 ... 아니죠, 미국인이 되었으니 이젠 '스티브 류'라고 해야겠네요. 아무튼 그는 그간 누누히 공언했던 "국민된 의무인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바람에 급기야 국내 입국이 불허되어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고야 마는 불상사와 조우해야 했습니다.
그의 자살한 미래의 장인 장례식 때도 그는 법무부에 애걸복걸을 하여 겨우 입국을 하여야 했지요. 그 때 그가 느꼈을 비애감과 시쳇말로 '쪽 팔림'은 아마도 상상을 불허한다 하겠습니다.
진부한 주장일진 모르겠으나 여하튼 우리나라처럼 반세기 이상이나 분단이 되어 같은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의무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그의 취임 직후 연두교서에서 북한정권을 일컬어 "악(惡)의 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성토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당국은 그 즉시 "이는 명백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맞받아치고 나왔지요.
이처럼 우리의 안보상황은 언제나 시계(視界)가 극히 불량한 난기류가 우리 한반도 전체를 휩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지난 30여년 전에 선생님은 늘상 "우리의 안보의식이 결여되면 김일성이는 언제라고 밀고 내려온다!"며 겁을 주셨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 그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 정권의 우민화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였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역시도 실로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쳐야만 하는 신체 건강한 징병대상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대상에서 빠져 나간다면 이는 즉시로 전국민적인 공분과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엄연한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방의 성실한 의무 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불조심'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특히 일부 청소년들 가운데는 그 가수를 동정하고 두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이는 지극히 편향되고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물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관조해야만 그 정확성을 알 수가 있는 법이지요. 그처럼 그 가수를 두둔(하는)했던 사람이 만약에 본인 또는 본인의 형이나 오빠가 내일 당장 군대에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의 형과 오빠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며 입대를 준비중인데 똑같은 병역징집 대상자인 다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각종의 편법 등으로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 그렇게 죄 병역의무를 빠져 나간다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과연 어떨까를 말입니다.
모쪼록 아들이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삼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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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희생양"
www.minjoo.co.kr에서 펌
유승준 사건이 차츰 세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물론 그의 거취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그것은 또 한번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유승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드레퓌스 사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유승준 사건의 찬반논란이 차츰 식어 가는 지금, 유승준 사건을 드레퓌스 사건과 비교해 가며 생각해 보고 유승준씨의 입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
1. 유승준 사건이 드레퓌스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유
먼저 유승준씨 문제는 법적으로 논의될 수 없다. 유승준씨는 이미 미국인이며, 그는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드레퓌스와 유승준씨 문제의 공통점을 보면 드레퓌스는 단지 유태인이란 점을 문제삼은 대중들에 의해 범인으로 몰린다.
유승준씨의 "잘못"은 결국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괘씸죄"이다. 드레퓌스 또한 법과 수사원칙에 따른 문제와 관련없는 "괘씸죄"의 성격이 강했다.
유태인이라고 하면 과거 유럽에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다. 제 잇속만 채우는 민족이라는 선입견에 시달리고 있고, 한국에서 연예인이나 이른바 부유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유럽인들이 유태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편견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결국 드레퓌스는 반 유태주의의 희생양이며, 유승준은 한국인들이 가진 자에 대한 거부감에 의해 희생된 희생양이다.
2. 유승준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의 고의성 여부
먼저 유승준씨가 2000년 미국 시민권 신청을 정확히 했는지, 그 과정에 뭔가 개인적인 이유는 없었는지 검증이 되어야 하며 설령 고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적을 신청한 것이 정말 군 입대를 피한다는 목적 한 가지였는지도 검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유승준씨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왔고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다. 미국 시민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미국 시민이 될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것을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유승준씨가 군대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면 그의 심중을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여기서 드레퓌스 문제와의 유사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프랑스 사법당국은 문제의 비밀문서의 필적이 단지 드레퓌스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체포한다.
필적이 유사하다고 곧 범인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단순히 정황으로 보아 추측된다고 해서 곧 순전히 군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가령 군대에 아직 다녀오지 않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한 갑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민을 가기 위해 이민 준비를 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갑은 이민 외 다른 이유로 병무청에 입대 연기 신고를 했다. 그 이후에 연예 활동을 하게 되었고 연예활동을 해서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다.
연예활동 중에는 건강이 호전되면 군대 갈 생각도 있었으므로 군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연예활동이란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기업의 형태와 가깝게 이뤄져 주변 사람들의 생계도 걱정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군대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으며 이민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갑이 이민을 떠난다 해도 비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고의로 군 입대 회피를 위해 순전히 처음부터 이민을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순전히 군 입대 회피를 목적으로 이민을 생각했는지, 혹은 이민 사유 가운데 군 입대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갑의 마음을 전부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고의로 군 입대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했다고 해도 그의 자유로 맡겨야 한다. 그가 거짓말을 했건 어쨌건 국적 선택은 그의 자유이며 인생은 결국 끊임없는 자기 만족의 추구이므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행동에 대해 적어도 본인은 공격할 생각이 없다.
3. 유승준과 취업비자 문제
유승준씨는 미국인이며 영리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그의 인권이다. 그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가안보나 한국의 사회 문화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유승준씨 측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건 적법한 요구라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