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지사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를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시군 협력방안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3기 1주년을 맞아, 2년차 새 출발의 의지를 결집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도, 시·군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장·군수 및 학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의 정책방향, 지방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기탄 없는 토론 및 대화'를 통해 도, 시·군의 지혜의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 1∼2기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을 선언을 하게 되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현재 집중·획일화된 제도와 관행 개선에 힘써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 제공을 주문했다.

또한, "충남도가 지방분권이 안정적인 틀 속에서 점진적인 개혁과 발전을 주도하는 모체가 되야 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에 대한 기조연설을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 시·군간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장·군수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군의 의견' 발표 ▲각계 전문가의 토론 順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종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핵심요소로, 궁극적으로는 지방별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있다"며, "정부의 기능이양, 자치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제정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방이양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제, 지방도 스스로 지방분권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 시·군간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도와 시·군간의 관계가 그 동안 감독관계에서 수평적 상호관계로의 발전을 주문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무배분을 통해 시·군 사무에 대해서는 계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시·군이 수행"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시·군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에 대하여 지원·보완하는 관계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요구된다"면서 "의사소통체제의 정비, 분쟁발생시 조정제도의 보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의회의 개혁과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협력관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리더들의 리더쉽 역량강화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시장·군수 발표시간에는 시·군별 특성과 지방분권을 준비하면서 일선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적 의지 ▷각종 법률의 정비 ▷재원마련을 위한 세원 재조정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 ▷도, 시·군간 공동 협의체 구성 ▷도, 시·군간의 역할 배분 ▷국정 참여 장치 마련 ▷각각의 지역특화 전략 마련 ▷오지·낙후 지역의 개발 ▷지방대학 육성 ▷위임사무 폐지 등 현장감 있는 내용들이 쏟아졌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의견과 대안제시 등이 이어져 지방분권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 토론회 분위기가 한 것 고조되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심 지사는 "이날 도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 심대평 지사)에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