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50년대 ‘천리마’라는 용어를 앞세워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했던 방식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의 김필호 교수는 14일 조지워싱턴대학교가 “북한의 사상과 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 썼던 ‘천리마’식 동원 방식을 지금도 주민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 하루에 1천리를 달리는 말이라는 ‘천리마’라는 용어를 앞세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자는 속도전을 목표를 내세웠는데, 같은 방식으로 속도와 생산에 중점을 둔 노동력 동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뀐 것이라면 예전에는 철강업 등 전통적인 중공업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과학이나 첨단 기술로 옮겨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영화나 TV 드라마와 같은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도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며, 이를 ‘문화로의 회귀’라고 지칭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메시지는 옛날과 거의 똑같다면서, 그것은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하기 위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 시대에는 ‘천리마 속도’, 김정일 시대에는 ‘희천 속도’가 각각 등장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마식령 스키장 건설 당시 ‘마식령 속도’라는 표현을 처음 쓴 후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왔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중요한 두 가지 사상 중 하나는 사회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체, 즉 ‘자급자족’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사회주의와 주체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면서, 두 개념의 공전은 결국 두 가지 가격 체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많은 비효율성과 부패가 초래된다며, 북한 내 강력한 자산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에서 시장이 중요하고 빠뜨릴 수 없는 부분으로 성장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경제 성장률이나 생활 수준에 급격한 변화를 이끌 정도로 중요한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중앙 통제의 경제에서 시장화가 벌어지면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해 내리는 규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지 김 럿거스대학교 교수는 단순한 시장의 존재만으로는 북한의 통제 경제의 근본을 흔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와 시장주의가 서로 모순적이지 않다며, 지난 20년 간 시장화로 인해 토지의 사유화나 새로운 관리 제도 등을 적용해 왔지만 기존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