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개발, 복구는 뒷전 ⓒ 박효성^^^

진도군 곳곳에는 적잖은 토취장 과 채석장이 개발을 중단하거나, 공사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구도하지 않고 버려져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군내 나리지구- 간척사업의 일환이었던 토취 및 채석작업장이 이제는 앙상한 모습으로 남겨진 채 복구의 시간을 기다리고있으나 정작 군 관계자는 복구사업은 없다고 일축하였다.

야산을 개발, 골재를 생산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면 반드시 원상으로 복구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으니 군민으로 하여금 비난의 여론을 듣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채석장 개발지는 군내에 무수히 방치되어있으나(약 100여 곳 이상) 행정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법을 무시한 개발, 내팽개친 복구작업, 상당수 채석장에서는 개발 때부터 규정을 무시하고 끝난 후에는 복구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기간 내 에는 소음, 비산먼지, 폭음, 진동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던 현장이 이제는 개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토취장과 채석장 허가권은 시장, 군수가 허가해주며 국도에서 1천m, 고속도 철도에서 2 천m, 분묘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나며 최종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또한 복구가 가능토록 반드시 계단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도 무시되기 일쑤이다. 모든 토취와 채석장은 주요 도로에 인접한 현장이 부지기수이고, 개발권사는 비용이 50% 이상 더 든다며 아예 수직으로 절개해 산을 망가뜨려 놓았다.

	^^^▲ 간척사업 후에 방치된 산림 ⓒ 박효성^^^

복구 때는 높이10~15m, 너비2, 3m의 작은 계단을 여러 개 만들어 올라가는 형태로 복구하되, 각 계단들에는 산사태 방지를 위해 돌축을 쌓고 수로를 만들며 5~7년 생나무를 ha당 3천 그루정도 심도록 되어있다.

또 비탈면에는 잔디, 칡넝쿨, 풀씨도 심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진 석산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고, 자연적인 잡초로 어울려진 현장의 주위는 개발사들이 복구를 내팽개쳐 버렸다.

이러할 경우 받아놓은 예치금으로 국가 또는 지자 체가 복구를 하여야 하나, 그 예치금 제도라는 것 또한 허깨비 놀음이다. 대부분 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경비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관할기관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주된 원인이 있다. 그 때문에 뇌물이 오감으로써 사회까지 썩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며, 또한 이로 인하여 군민의 혈세는 또다시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앞으로 복구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 산재해있는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도 의문이다.

좀더 업무와 감독에 신경 쓴다면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순간의 안일한 업무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병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 박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