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관련 실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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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관련 실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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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무료화 협의에 적극 응하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왼쪽부터 부터 김양수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왕성옥(비례)·민경선(고양4)·심민자(부위원장, 김포1)·소영환(위원장, 고양7)·이필근(부위원장, 수원1)·손희정(파주2)·이기형(김포4) 의원 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 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수) 제4차 회의에서 지난 3일 경기도가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의문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 △국민연금공단과의 보상 절차 △김포, 파주, 고양시가 부담할 비용 △소송비용 등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는 협상 방식, 공익처분방식, 대납방식 등을 전략적 조합으로 접근하였다”며 “결국 경기도가 차후 부담하여야 할 최소수익보장금액이 공익 처분에 따라 보상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협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 합동브리핑 행사에서 공익 처분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배제한 것은 물론 귀뜸 조차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내달 29일로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 행사에서 △정부에 대하여는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을 들어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부담을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적인 임할 것을 △일부 언론에 대하여는 원색적인 비난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 환영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무료화 협의에 적극 응하라!

일산대교의 통행료 개선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의회는 지난 12년간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지난 4월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가 이어져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점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공익 처분 방침을 결정 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던 일산대교 무료화에 한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바 입니다.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자금재조달과 관리운영권 인수협의를 위한 절차에서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산대교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단계에서부터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없었는지도 검토하여 추후에는 차별받는 도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공익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일산대교 무료화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선, 정부에 요구한다. 일산대교는 국지도98호선이므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비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따른 보상비용 중 일산대교의 건설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한다. 최소수익보장약정(MRG)을 악용해서 도민의 주머니 털어 전국민의 노후 자산으로 삼는 행위가 옳은 것인가. 전국민을 방패 삼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옳은 것인가. 법은 최소한인데 최소한만 넘어서면 과정이야 어찌 되든 돈만 벌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나서라.

끝으로, 일부 언론에 요구한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하여 주기를 바란다.

2021. 9. 15.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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