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수업 중인 가운데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사와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경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명확히 규정돼야 하겠지만,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는 15일 매우 놀랐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큰 위로를 보내며, 학교가 조속히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과 ‘담장 없는 학교’정책 시행 이후 학교는 학생의 보호와 안전 문제, 성범죄, 절도 등 강력 범죄, 방화, 음주, 흡연, 무단 세차 등으로 신음해왔다.

학교보안관 제도가 있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 배정과 예산도 차이가 커 정문, 후문 등 모든 출입구 배치가 어려운 현실이다.

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개방 강요보다 학생 안전 우선 정책이 필요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교 출입 및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경비인력 확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