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던 이명박 후보가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하고 “이명박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단순히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행복도시가 과연 국가의 발전 전략상 바람직한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 후보는 그야말로 충청표심을 노린 사탕발림이거나 아니면 국가운영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극대화하려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동일 공간에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 견제, 감시 기능이 제 힘을 얻는다. 현재와 같이 서울, 과천, 대전 등지로 띄엄띄엄 분산된 행정기능이 얼마나 많은 비효율과 공적 기회비용을 양산하는지 자칭 경제전문가라는 이 후보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자신의 강경한 반대에 의해 이도 저도 아닌 얼치기로 전락된 행복도시를 일관성 측면에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대계는 안중에도 없이 표만 의식한 얄팍한 정략에 다름 아니다.

우리 당의 심대평 후보가 공약했듯 행복도시는 당초 원안처럼 행정수도로 재추진돼야 한다. 그것만이 서울을 규제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요, 나라의 중원에 위치한 행정수도로 하여금 효율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이 후보가 이미 드러난 온갖 부도덕성과 불법행위, 곧 드러날 기미를 보이는 어마어마한 BBK의혹에도 태산처럼 버티는 것은 10년 좌파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일찍이 대선정국에서 선점한 ‘경제’이미지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의 중차대한 행정적 경제는 고려하지 않고, 우는 아이 달래듯 급조된 정책의 일관성만을 쫓겠다는 것은 이 후보가 과연 이 나라를 이끌만한 경제적 혜안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후보는 ‘이명박표 세종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인지,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목적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정녕 국가의 발전전략이라면 왜 행정수도는 안 되고 얼치기 행복도시는 되는지 또한 선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7. 11. 29.
국민중심당 부대변인 박 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