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2만 8,360가구에서 4만 6,170가구로 확대한 뒤 첫 번째 월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으로 전월 9억보다 2억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사이에 무려 19.5%나 상승했으며, 취임초인 5.7억에서 95%가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문정부 4년간(2017.5~2021.1)의 상승률 17%와도 크게 차이가 나며 정부통계가 모두 엉터리였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 4년치의 통계오류를 수정하고, 통계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14% 상승률이 맞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 1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79%였으나 국토부 통계 상승률은 17%에 불과했다. 3~4배의 차이를 감안할 때, 통계문제가 표본수 부족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어떤 표본과 기준으로 집값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표분아파트의 실거래여부 등 세부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검증 없이 단순히 표본수만 늘려 근본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통계를 근거를 토대로 시장을 진단하면 엉터리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 문재인 정부는 25차례 부동산실책으로 역대정부 최고의 집값폭등을 조장했다”며 “이번 표본 수의 증가만으로도 평균가격이 한달만에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그간 정부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집값 통계인 주택매매가격지수의 7월 변동률은 서울이 0.81%에 불과하고, 평균가격 상승추이와도 차이난다는 것이다.

앞서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하여 지난 7월 8일 “부동산 통계에 대한 대통령 공개질의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공개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은 임기 내에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방법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